법원에서부터 행정관료, 경찰에 이르기까지 인사제도 혁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들 조직에서는 외부인을 철저히 배제해 왔던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나 노동조합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주요 선호 보직 인사에 인터넷 공모 채용 방식을 적극 채택, 화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인터넷 공모 등을 통해 이뤄진 새 정부의 장관급 인사와 같이 '열린 인사'라는 개혁 코드에 맞춰져 다른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31일 발족한다. 이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법학교수 인사행정 전문가 등 외부에서 추천한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위원 7명과 법원장급에서 단독판사급까지 단계별로 위촉된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매달 한 차례 전체회의를 갖고 △법관 임용절차 및 법조 일원화 확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절차 △법관근무 평정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제도 △법관 인사관리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법관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열, 적성, 근무 형정 등 인사관리에 참작할 요소와 참작 정도의 기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공직협)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노조를 참여시켜 달라는 행자부 공직협 측의 요구에 대해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최근 "공직협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라"고 실무 부서에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1급 인사가 마무리된 후 단행될 후속 인사부터 직급별 승진 등을 논의하는 인사위에 공직협 회장이 참석, 인사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지켜보게 될 전망이다. 정부 부처 인사위원회에 6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도 총경 및 경정급 보직이동 인사 때 경찰청의 과.계장급을 상대로 지원자를 공모하고, 서울경찰청 과장 등 주요 선호 보직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공모,인사위에서 적임자를 선발토록 하는 '3단계 보직심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방침에 따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증 학위 등을 자격요건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선발인원을 공모하고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7인의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과정을 실시한 뒤 최종 선발하게 된다. 박기호.오상헌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