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태스크포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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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10개 태스크포스(T/F)가 내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출범한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이끌 T/F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핵심은 국정과제의 추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태스크포스의 경우 아직 명칭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며,기존 정부 위원회와 중첩된 업무를 맡게 돼 '옥상옥'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4월중 국정과제 위원회 가동=이정우 실장은 30일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건설'(가칭),'정부혁신·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등 3개 추진위원회를 4월3일 위원선정과 함께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관급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에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는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내정됐다.
실무팀장은 각각 박성주 행자부 국장과 이정호 부경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청와대는 또 4월 중순께는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빈부격차완화와 차별시정기획단,노사개혁T/F,농어촌대책 T/F 등 4개 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이 직접 단장을 맡기로 했다.
이 실장은 "위원회의 성패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위원회별로 월1회 개최되는 '국정과제회의'는 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관련 부처 장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위원회 업무 중복=새정부의 역점추진사업인 동북아프로젝트는 아직 위원회 명칭이 유동적이다.
"인근국가(중국)로부터 항의도 있고 해서 고심중"이라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보단 경제특구에 유치할 주력사업 분야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부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인천경제특구를 금융중심지로 육성,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실장은 "IT(정보기술) 등 첨단제조업 기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기존 위원회와의 업무중복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사개혁T/F와 농어촌대책T/F는 각각 노사정위원회 및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업무와 상당부분 겹친다.
빈부격차완화와 차별시정기획단은 종래 '삶의질향상기획단'과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