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합불황' 비상] (전문가진단) 정부 "문제없다" 해외 "심각"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설'이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위기설을 보는 대내외의 시각이 크게 상반된 모습이라는데 있다.

일부의 우리 경제당국자들은 국내 외환보유고가 풍부한 점을 들어 제2의 위기설은 한마디로 기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꾸준히 우리 경제의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어 몹시 대조적이다.

왜 이런 시각차가 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부도 위기(major crisis)와 경제주체 위기(minor crisis)를 따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부도 위기란 외환이 부족해 발생하는 위기인데 반해 경제주체 위기는 기업 금융회사 가계 등 개별 경제주체들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현상이다.

지난 2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1천2백40억달러에 달해 외화가 풍족하다.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당국자들의 시각대로 외화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가부도 위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지만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악화된 개별 경제주체들의 현금흐름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경제주체 위기의 우려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태다.

바로 이 점이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설의 실체다.

문제는 이런 경제주체 위기를 경기가 좋을 때 개선하지 않을 경우 국가부도 위기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극복의 성공 여부에 따라 북구형과 중남미형 경제로 구분하는 것도 이 대목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북유럽 국가들은 외환위기 극복초기에 외화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오는 호황기를 활용해 곧바로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개별 경제주체들의 현금흐름(cash flow)을 개선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 기간에 개혁과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결과 위기상습국가로 내몰리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속에서도 인플레마저 부담이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개별 경제주체들의 현금흐름 개선에 나선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경기위축 문제가 따른다는 점에서 정책대응이 쉽지 않은게 또다른 고민거리다.

한상춘 <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