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하이닉스반도체가 수출하는 반도체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 상무부는 31일(현지시간) 예비판정한 상계관세 부과율을 1일 공개했고 EU는 오는 25일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의 반도체 수출로 자국 업체인 마이크론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미 상무부도 이번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 부과결정을 내릴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은행권의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미국은 이번 예비판정에서 57.37%에 달하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도 최근 하이닉스에 대해 30∼3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회원국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계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하이닉스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출길마저 막히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상계관세율이 57%선에서 확정될 경우 하이닉스는 매달 미국에서만 2백억원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그만큼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고 경영정상화의 길은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된다. 이같은 하이닉스의 상황은 제때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실기업처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한때 하이닉스 매수에 관심을 보였던 미국 마이크론이 매각조건 문제로 결국 등을 돌렸지만 국내적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매각을 막아보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너무 싼 값에 기업을 매각한다느니, 조금만 기다리면 반도체값이 올라 기업이 정상화될 것인데 굳이 팔 필요가 있겠느냐는 등의 주장이 그것이었다. 더구나 지난해엔 도지사 선거까지 겹쳐 하이닉스 매각은 결국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물론 자회사나 일부 사업부문은 매각이 성사되기도 했지만 본체인 반도체D램 부문이 국내경제에 주는 부담은 여전하다. 하이닉스는 이미 주주와 채권단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최근의 주주총회에서는 21대1의 감자를 결의해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고 채권단도 출자전환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하이닉스의 상황은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 부실기업 처리는 역시 신속한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