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약품시장에 '강한 불만' .. USTR '한국 무역장벽 보고서'

◆시장개방 및 부당한 정책운용=USTR는 한국 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인 WIPI를 정하는 데 부적절하게 개입한데다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기업은 이미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썬마이크로시스템스를 말한다.

또 의약품의 약관 재평가제도,최저 실거래가제도,참조가격제도 등도 미국 제약회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올해부터 시행된 약관 재평가제도의 경우 혁신적인 의약품을 생산하는 미국 제약회사들을 차별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구하지 않는데다 미국 정부와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정책결정 과정 자체도 문제삼았다.

자동차에 대해선 관세율(8%)을 철폐하거나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작년과 똑같은 주문을 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작년 2월 개정된 수출입은행법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수출에 따른 각종 위험을 수출입은행이 떠안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금지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못박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존중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USTR는 또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에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해 예비상계관세를 매기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인 데 이어 제지업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제지업계는 최근 한국 정부가 일부 업종(Coated Paper)에 값싼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해주고 설비 확장에 세금혜택을 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USTR는 이들이 제기한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개혁 지속 촉구=USTR는 노무현 새 정부가 바라는 대로 한국이 외국 자본의 투자 귀착지가 되기 위해선 구조개혁과 시장개방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규제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적용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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