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국정연설에서 "어렵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며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노 대통령은 "89년말 '노태우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부었다"며 "이로 인해 집값 전셋값이 폭등했고 많은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도 더 나빠져 버렸다"며 혹평을 했다. 투신권이 부실화된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는 89년 12·12 증시부양책을 염두에 둔 공박이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93년 '문민정부'도 '신경제 1백일 계획'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또다시 돈을 풀었다"며 "5년 후 우리 경제는 IMF 위기라는 파탄을 맞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낙제점 이하의 평가를 내린 셈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 대해선 후한 평가로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97년 '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했으며,그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훨씬 더 튼튼해졌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상호지급보증의 고리도 끊어졌다"며 "더 이상 청와대나 실력자의 전화를 받고 대출해주는 은행도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기반이 같은 직전 정부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좋게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불만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국내적으로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한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수요부족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2001년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심지어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고,무분별한 가계대출의 확대를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