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상계관세 WTO제소등 강력대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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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예비 판정에 대해 "제소자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불공정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2일 산업자원부는 이달 하순께 실시될 미 상무부의 현장 실사와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고율 상계관세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5월중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측이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할 경우 즉각 WTO에 제소키로 했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하이닉스에 대한 채무 재조정과 자금 지원은 채권 금융회사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 혜택도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변호사 회계사 업계관계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상전략연구소'(가칭)를 설립,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등 핵심 기간산업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실제 분쟁이 생길 경우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