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최근 들어 경제논리에 밀려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득세(?)하는 데 대한 제동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 허용 △수도권 내 공장 입지를 제한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도 △무방류 폐수처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환경규제 탄력적 운영 등이 결정됐다. 하나같이 환경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정책 결정이었다. 특히 환경·시민단체와의 합의를 저버리고 경유와 휘발유의 상대가격 조정(경유값의 대폭 인상) 없이 경유승용차를 시판하기로 결정이 남으로써 환경부는 '들러리'로 전락한 꼴이 됐다. 환경단체들 사이에 '환경부 폐지론'까지 들먹여지는 상황이 전개되자 환경부가 이날 청와대 보고를 통해 나름대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경유승용차가 시판되기 전 세제 지원을 통한 매연 저감장치(DPF) 보급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조기에 매듭짓고 아울러 수도권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인 수도권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지역·사업장별로 삭감하는 지역배출총량관리제가 골자인 수도권 특별법에 산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이규용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은 "재정경제부 등 개발부처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환경부의 정책 의지가 관철될지는 결국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이라크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기불황이 장기화한다면 '환경논리'가 '개발논리'에 밀릴 것이 뻔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