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금리가 최고 2%포인트 인하된다. 또 경인운하의 공사재개 여부가 이달말 결정되고 경부고속철도 운영권은 철도청이 맡게 될 전망이다. 철도청은 공사화가 추진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4일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형 사업과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최 장관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포함한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최고 2%포인트 정도 낮추고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올해 16조7천억원이 조성돼 이자상환분 등을 제외한 9조1천7백억원이 사업비로 투입될 예정이며 금리는 유형별로 3∼9%선이다. 정창수 주택도시국장은 "주택건설자금과 전세자금을 중심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추는 선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공·토공 통폐합 어려워=최 장관은 "주공·토공 통폐합에 대한 용역결과와 국회의 반응이 부정적이어서 통합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라며 "게다가 행정수도 이전 및 개성공단 조성을 추진해야 하는 등 여건 변화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통폐합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건교부의 입장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최 장관은 "통합 노력을 계속하되 무산될 경우 두 기관의 기능 조정을 통해 업무를 특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후분양제=최 장관은 "전문가들을 만나보니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등 장점이 많은 만큼 방향은 옳다"며 "다만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방안 등 선결과제가 많은 만큼 여건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후분양제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달 중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인운하 건설여부 이달말 결론=최 장관은 "경인운하는 환경단체도 환경피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 재개의 열쇠는 경제성이 있느냐는 것인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환경단체가 합동으로 경제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어 이달말께 사업재개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철도 운영권은 철도청으로=최 장관은 "현행 법체계도 고속철도 건설공사가 끝나면 운영은 철도청이 맡도록 돼 있다"며 "고속철공단은 효율적인 운영노하우와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도청에 운영권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수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철도청에 운영권을 넘길 수 없다'는 고속철도공단 노조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철도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철도청은 올해에만 1조원의 재정지원을 해야 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라며 "지난해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대로 노조를 설득,철도 운영을 시설부문과 분리해 공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국책사업=최 장관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및 경부고속철 금정산 구간 등은 거의 매일 환경단체 등과 만나 얘기하고 있지만 마냥 끌 수는 없다"며 "다만 협상시한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단체측이 주장하는 '노선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고 청와대도 기존 노선을 논의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반대측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게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황식·홍성원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