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채 대책을 내놓자 카드관련 주가가 급등하는 등 증권시장이 일단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카드채 문제는 해결됐다기 보다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카드채 대책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을 지 부터가 의문이다. 당장 외국계 투신사가 카드채 만기연장에 난색을 표시하고 나선 것 부터가 문제다. 외국계만 예외를 인정해 주자니 국내 금융기관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 분명하고,그렇다고 외국계 요구를 마냥 거절할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내 금융회사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결코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채 매입 시기·범위·가격 문제를 둘러싸고투신사와 은행·카드사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정부의 카드채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카드사의 연체율 급증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손도 못대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카드채 문제는 우리 경제를 제2의 위기로 몰고갈 수 있을 정도의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규모면에서 대우채를 능가하는 90조원에 이르는데다 은행·투신·증권 등 거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물려 있어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고,시기적으로도 북핵문제와 한·미간 갈등 등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채 문제에 대해서는 기아사태,대우사태 이상의 경각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이미 내놓은 대책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 하는 한편 연체율 급증 등 카드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카드채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연체율 급증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최근의 연체율 급증은 신용한도의 급격한 축소와 농어촌 부채탕감 및 개인워크아웃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 정부 정책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연체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카드채 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