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기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기업분할제도나 계열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7일 "반독점 정책으로서 기업분할.계열분리와 관련된 주요쟁점"이란 보고서에서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가격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기업분할 등의 시장구조 교정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 품목들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출하액 기준)을 조사해보니 1위 업체가 50%이상을 차지한 품목 비중이 80년 26.6%에서 2000년 31.2%로 높아졌다"며 "한국의 시장구조는 아직도 독과점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독점사업자에 대한 행위제한으로는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경쟁저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처방을 내리는 것(회사분리 등)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또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나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등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독점사업자가 형성됐더라도 시장점유율과 가격인상률 제한 등 규제에 효과가 없다면 기업분할이 최선의 정책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간망사업 등 자연독점 성격이 강한 산업분야에서도 기술혁신이 발생해 더이상 자연독점이 아닐 경우에는 경쟁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독점기업을 효과적으로 분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주주에게 분할회사 주식을 나눠주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제안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