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는 정부와 국회 등에서 40여명이 참석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제도 등 개혁과제의 추진 방향을 놓고 '강화론'과 '완화론'이 첨예하게 맞섰다. 최근의 경기 악화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조차 '규제완화'라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 출자총액제도 "완화해야" "강화해야" =공정위는 이날 보고에서 "지난해 1월 정·재계 협의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실효성이 저하되고 부작용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관성있게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시장감시 기능이 개선되면 여기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도 "장기적으로 출자규제는 시장상황과 연계해 생각해야 한다"고 김 부총리 의견에 동조했다. ◆ 지주회사제 요건 '논쟁거리' =공정위는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등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이를 맞추기 위한 시간(유예기한)을 현재보다 늘려주고 세제지원 방안도 강화할 수 있다는 방안을 냈다. 세제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이중과세 축소와 연결납세제 도입안이 거론됐다.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당장은 자회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세금을 무는 것)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일정 비율에 대해 입금불산입을 허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혜택)하고 있다. 공개기업 자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40% 이상이면 배당수익의 90%를, 지분율이 30~40%이면 60%를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 "산업자본 금융지배 차단"에 대해선 한 목소리 =정부는 내년중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 뒤 3년 동안 추진 성과를 점검.평가키로 했다. 여기에서 성과가 있으면 출자총액제한 등 기존 기업관련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개혁 추진 일정은 3.4분기중 발표키로 했다. 신종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상무)은 이에 대해 "3년간 성과를 봐서 대기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엔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공정위도 재산권 침해 등의 법리문제가 있는 규제 사안에 대해서는 민.관 태스크포스를 통해 도입 시기나 요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