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혁 일정은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공무원 인사개혁의 '교과서'다. 이 자료는 공무원의 채용에서 평가,보상(승진 및 보직),퇴직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의 인사제도에 대해 총괄적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대략적인 일정까지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 여부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기본안을 작성했고,일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도 추진이 언급된 내용이어서 시행 가능성은 높다. 노무현 대통령도 "각 부처별로 로드맵을 추진할 책임자를 1명씩 정하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 안을 만든 전기정 청와대 정책프로세서개선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20분씩 3차례에 걸쳐 보고된 내용"이라면서도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처간 정책협의라는 큰 난제가 남은 것이다. 노 대통령도 "각 부처는 큰 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9대 인사개혁 과제'를 기본 뼈대로 삼고 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원 선발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해외 활동 인재까지 포함하는 국가적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개방 임용이 확대된다. 고시제를 보완키 위해 적격성 시험도 시행된다.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개인의 업무성과를 측정,차등 보상을 확대하고 3급 이상은 성과주의 연봉제를 적용한다. 집단성과급제 활성화를 통해 팀워크에 따른 보상도 별도로 추진된다. 또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선발 시스템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 명시됐다.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로 이원화돼 있는 중앙인사관리 기능의 통합안도 제시됐다. 공무원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노조의 인정까지 추진 과제로 포함됐으나 시행은 만만찮아 보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