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국세청 부패 심하다 .. 부패방지위, 청렴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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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일수록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부패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지난해 민원인(일반 국민) 3만6백39명을 대상으로 한 71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4개청이 14개청 가운데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중앙부처 및 위원회 중에선 건설교통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등 각종 이권사업이나 예산,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부처의 청렴도가 낮았다.
반면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등은 청렴도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자체별로는 경남.북 제주 충남.북이 비교적 청렴한 반면 서울 경기 광주 대구 울산 등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부패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소'가 많은 7개 특별·광역시의 금품.향응 제공률(13.8%)이 9개 도(5.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도 서울 부산 광주 경북 전남 등 대규모 지자체일수록 부패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기관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 청렴한 수준으로 꼽히는 6.7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원인 1백명 가운데 4명(4.1%) 가량은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빈도는 한번(25.2%)과 두번(31.4%)이 56.6%로 과반수 이상 차지했지만 여덟번 이상도 11.0%나 됐다.
금품 향응 제공 규모는 △6만∼15만원이 17.8% △16만∼30만원 19.8% △2백1만원 이상 16.5% 등이다.
소방, 법무.경찰, 계약 등 업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제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부방위는 지적했다.
소방분야와 관련된 금품.향응 제공 경험은 9.4%로 수위를 차지했고 법무.경찰도 7.4%에 달해 평균(4.3%)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부방위는 기관별 청렴도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상.중.하 등 세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 공직사회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