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2:53
수정2006.04.03 12:54
재계는 대기업그룹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3중 족쇄'가 사실상 금융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것으로, 명백한 '시장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비상장사에 대해서까지 총수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은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경쟁제한이나 독점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방지한다는 것도 좀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게 재계의 입장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계열 금융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 같은 선진기업들도 GE캐피털 등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아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를 악용해 계열사들을 불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금융회사를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신종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기업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에 매진하되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긴요하다"며 "앞으로 민.관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