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무회의에서 정당출신 국회 정책연구위원 수를 현행 32명에서 1백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민주당도 이에 동조한다고 하니 빠르면 이달안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당사무처 요원들이 돌아가면서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정당출신 국회 정책연구위원 수를 늘린다고 과연 국회의 입법기능이 강화될지는 의문이다. 이번 움직임이 정치개혁 과정에서 남아도는 중앙당 인력을 소화시키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더욱 그렇다. 새정부 들어서 행정부 독주를 견제하고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헌법상의 제약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논의가 그렇고,국회산하 재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가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자는 미의회 회계감사국(GAO)을,후자는 미의회 예산심사국(CBO)과 정책조사국(CRS)을 각각 모범사례로 삼고 있는데 어떤 경우건 해당기구의 전문성과 초당파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믿는다. 문제는 여야의 이번 입법추진이 이같은 원칙에 전적으로 어긋난다는 점에 있다. 정당출신 국회 정책연구위원들의 전문성이 약한 건 물론이고,초당파성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이들의 정원을 대폭 늘리는 건 막대한 예산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할게 분명하다.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는 필요하지만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눈감고 아웅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