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적자재정' 격론..강봉균 vs 김만제 의원

경제팀'수장'을 지낸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과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적자재정 편성'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6공'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이날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은 이미 용도폐기된 비효율적인 것"이라며 "재정을 통한 내수진작은 그 후유증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의 유동성 과다공급과 2001년 하반기 총통화(M3)의 과잉공급 등 잘못된 통화정책이 과열을 확대시켰다"며 "재정은 경직성이 커서 한번 증가하면 줄일 수 없는 만큼 금융정책으로 성장 등 단기 거시경제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반면 '국민의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투자와 소비를 동시에 증대시키는 길은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 그만큼 투자를 줄이면 경기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강 의원은 또 "국내 경기가 하향국면에 빠져 들어갈때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당국이 당연히 고려할 거시경제정책"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재정집행 실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재정정책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며 "부작용을 감안해 (재정정책을)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