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기업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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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정부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각오로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6-7%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위해 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국내 기업에도 경제특구에 준하는 규제완화와 세제혜택등 투자촉진책을 만들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출자총액규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우량회사들이 시장에 주식을 내놓아 주가가 저평가돼 증시가 침체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해 기업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비과세 감면 규모를 축소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전제하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