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예정대로 실시" .. 權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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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9일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정책협의 내용이 언론에 잘못 전달돼 고용허가제가 유보되는 것으로 비쳐졌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원입법안에 정부안을 반영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상임위 통과 등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출국을 유예시켜 준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출국을 유예해줘야 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산업연수생 제도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한 것"이라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와 같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