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경영능력이 없어 스스로 문을 닫으려는 대학이 법적 절차에 따라 문을 닫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현재 수.우.미.양.가, 석차 등 서열식으로 이뤄지는 초.중.고교의 예.체능 평가방식도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인적자원부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 대학 퇴출 가능해진다 =대학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도난 기업이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 등에 따라 정리.청산되는 것처럼 대학에도 퇴출관련 제도가 도입된다. 대학이 원하면 문을 닫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학교법인 해산때 잔여재산 귀속이나 채무승계, 학생.교원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나 기준이 없어 대학으로선 문을 닫으려고해도 닫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과간 통.폐합, 대학간 M&A 등에 대해선 재정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 인센티브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평어(수우미양가)와 석차 등 서열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초.중.고교의 예.체능 평가방식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특히 내신성적을 잘 받으려고 데생이나 피아노 등의 과외에 들어가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조치다. △수업 참여정도, 학습 열의 등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서술평가 △합격.미달(pass.fail)만 표시하는 방식 등에서 채택될 공산이 크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대학간, 또는 대학과 산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단을 집중 지원하는 '지역 BK(두뇌한국) 21' 사업을 통해 지방대를 지역 발전의 중심체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 정책 추진에 걸림돌은 없나 =교육부의 계획 가운데 대부분은 이해 관계자들간 입장 차이로 의견대립이 극명한 것들이다. 향후 정책 추진때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학 퇴출, M&A 등 구조조정은 교직원 반발로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추진때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 평가 방식을 고치겠다고 하지만 학원가에서는 물론 일선 학교 담당 교사들도 반발할 소지가 크다. '지역 BK 21' 사업의 성패는 예산확보에 달려 있다. 그러나 7년간 1조4천억원을 대학에 투입하는 'BK 21' 사업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업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내세웠지만 교육예산을 각각 GDP 대비 5%, 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시에도 교육예산이 5%를 넘긴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