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경제팀 손발안맞아 정책혼선"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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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고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현정부의 경제정책혼선,금융불안,기업투자위축 등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정책 기조 비판=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애매모호하고 알맹이도 없어 실망스럽다"며 "개혁파들은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노동개혁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조사 연기 △적자재정 △법인세 인하 등을 둘러싼 경제부총리,예산처장관,청와대간 정책혼선을 지적하며 경제팀의 팀워크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어 우려된다"며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분배정책은 국민소득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남궁석 의원은 "경제팀은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하지 말고 경제논리에 입각해 모든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지금 대통령1인에 의한 국정운영이라는 새로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불안 대책시급=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현 정권의 안이한 경제관이야 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면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냉온탕식 카드정책 △카드업체의 도덕적 해이 △카드사 부실의 전금융계 확산 등을 지적하며 카드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측 답변=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회계 기업은 많이 정리됐다"며 "몇 안되는 부실회계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면책조치를 해주기 보다는 현행법에 의해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경제특구와 관련,"부산 인천 광양은 상하이와 경쟁한다는 차원에서 물류중심지로 확보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정보기술(IT) 금융 등이 인근지역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팀이 17조원의 외자유치를 했으며 지주회사제도는 운영상 문제를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