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War '또다른 전쟁'] 국가 신용등급 하락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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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라크 전쟁 이후 북핵사태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이같은 상황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사태 전개에 따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일단 신용등급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한.미 공조강화로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과 4월4일 두 차례에 걸친 노무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유통되는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산금리는 지난달 12일 1.97%포인트까지 올랐다가 10일 현재 1.30%포인트대로 떨어졌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도 "북핵사태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 이유는 거시경제 전망이다.
최근 각종 연구소들이 전망치를 내리고 있지만 한국은 올해 4% 대의 성장이 예상돼 디플레를 걱정하는 선진국들보다는 사정이 낫다.
재정이나 금리 등의 정책수단을 쓸 여지가 많은 것도 호재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북핵사태나 SK글로벌 분식회계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은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