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엊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과 지방대 육성 등을 골자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은 만큼 기본방향에 대해선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본다. 사실 교수들이 입학생 유치에 매달리고 나설 정도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데다 출산율 저하 등 앞으로의 수요추세를 감안하면 대학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경영능력이 없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기업들이 외면할 수준이 돼버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대에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지역균형발전은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를 위해선 지역의 전통산업이 거듭나고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것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경쟁력 있는 지방대의 교육과 연구능력은 바로 이를 위한 혁신 인프라인 것이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대부분 지방대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구조조정과 지방대 육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있다.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을 위해 별도의 '지역 BK(두뇌한국)21'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3천억원 규모인 지방대 지원예산을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지원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나눠먹기식 선정에다 불투명한 사업비 집행 등으로 아직도 말이 많은 BK21사업의 교훈을 망각해선 안된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돼야 마땅한 부실한 대학들에 육성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구조조정도 제대로 못하고 투자는 투자대로 비효율적으로 흐르게 되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