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부채 'G8 정상회담'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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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7개국(G7)은 일단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을 유엔 주도로 진행키로 합의하고 복구비 마련을 위해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전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이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12일 워싱턴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후 이틀간의 회담을 마쳤다.
G7은 공동성명에서 이라크의 대외부채 탕감문제와 각국의 복구비 분담 등 구체적 안건은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라크전 개전 후 처음 열린 이번 G7 회담에선 미.영 주도의 복구사업을 주장해온 미국측이 유엔 주도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라크의 대외부채 탕감과 복구비 배분 등을 둘러싼 미국과 독일, 프랑스간 갈등도 표출돼 6월 정상회담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부채탕감은 파리클럽 주도로 =G7은 1천1백65억달러(원금)에 이르는 이라크 대외채무를 파리클럽 중심으로 조기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파리클럽은 197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발족된 채권국 모임이다.
또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소극적 입장을 취했던 프랑스 독일이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려 세계은행도 이라크 부채 처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라크 복구사업을 미국이 유엔 주도 방향으로 양보하자 독일과 프랑스도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복구사업 재원은 공동 마련키로 =G7은 선(先) 유엔결의안 채택-후(後) 복구비 분담 원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복구비 분담액이 결정되려면 앞으로 1-2개월은 걸릴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1천억달러 이상이 필요한 이라크경제 복구를 위해 일본 등 G7국가들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시오카와 마사주로 일본재무상과 별도 회담을 갖고 송유관 및 인프라 건설 등 복구사업에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시오카와는 이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위해 1억달러를 내놓겠다"고 밝힌 뒤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자금은 유엔 결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회복 공조 =G7 재무장관들은 세계경제가 여전히 침체국면에 빠져 있지만 '전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경기침체를 막고 세계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각국이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을 동원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의 환율은 현수준을 유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은 대규모 감세정책을 기본으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해 나가고 유럽은 노동시장및 자본시장 개혁을 실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곧 발족되는 '산업재생기구'를 활용, 불량채권 처리를 가속화하고 금융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