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담해야 할 나라빚(지방정부 포함)이 지난해 처음으로 1백3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적자금 조성에 사용한 구조조정채권을 국채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02년말 국가채무가 한해 전보다 11조5천억원 늘어난 1백33조6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22.4%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중앙정부 채무는 1백26조6천억원으로 GDP 대비 21.2%를 차지했고 지방정부 채무는 중앙정부에서 빌린 차입금 12조5천억원을 제외하면 7조원이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1년동안 13조5천억원 늘어났다. 환율 안정을 위해 6조6천억원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추가 발행했고 국민주택채권을 5조1천억원 순증발행했다. 또 공적자금 이자상환자금 등 재정특별융자금과 일반회계용으로 4조7천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했다.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지방채 잔액이 7천억원 감소하고 지방교육채 잔액도 1조1천억원 줄어드는 등 지난해보다 1조8천억원 감소했다. 우발채무인 국가보증채무는 1백2조5천억원(GDP 대비 17.2%)으로 이중 상당액이 손실이 사실상 확정된 구조조정 채권이어서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증채무중 예보채 등 구조조정채권은 95조3천억원(전체 보증채무의 93%)으로 이 가운데 손실로 추정되는 69조원중 49조원을 올해부터 20년간 정부가 분할상환할 예정(나머지 20조원은 금융권 분담)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22.4%)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73%)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 중에선 일본(1백32.6%)의 비율이 가장 높고 프랑스(65%) 독일(60.2%) 미국(59.7%) 등도 높은 편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