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계,주식배당 과세 유예 건의 .. 도쿄증시 20년만에 7800엔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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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증시가 약세를 지속,14일 1982년 11월 이후 20년5개월 만에 7천8백엔선이 붕괴됐다.
이에 따라 일본게이단렌 경제동우회 및 일본상공회의소 등 경제 3단체는 주식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올 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 중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이에 앞서 오쿠다 히로시 게이단렌 회장과 고바야시 요타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야마구치 노부오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3일 모임을 갖고 이 같은 건의문에 합의했다.
경제 3단체는 닛케이 평균 주가가 최근 버블경기 붕괴 후 사상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며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증시안정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자금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주식관련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3단체의 건의안은 이번 회계연도 중 개인투자자들의 배당 및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주식을 분리해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면제해 달라는 게 그 골자다.
도쿄증시는 이라크전 조기 종결,북핵위기 해소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8천엔선이 붕괴된 데 이어 이날에는 7천7백52.10엔까지 떨어졌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