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안정대책 세워라" .. 국회 상임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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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법사·정무·행자·복지·교육·문광위원회 등을 열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들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선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한 방역대책과 '초등학교교장 자살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교조 문제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사스'대책 추궁=국회 복지위는 이날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사스'방역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 달 28일 대만인 사스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내국인 1백88명 중 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세계에 사스 경계령을 내린지 보름이나 지나서야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렸다"면서 "인천공항의 검역검사대 설치요청이 4차례나 묵살됐으며 전염병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시균 의원은 "전염병예방법에 사스환자 등에 대한 강제 격리규정이 없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화중 장관은 "사스 등 신종전염병에 대해 제1군 전염병에 준하는 격리치료와 검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장자살'논란=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충남 예산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의 원인과 향후 교직사회 안정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전교조가 기간제 여교사의 차 대접 문제로 생긴 갈등에 대해 대화가 아닌 교육청앞 시위나 인터넷 유포,전화협박으로 사과를 요구한 것은 정도를 벗어난 행동"이라며 "교육부총리는 교원단체간 갈등사례를 조사해 교단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시대변화에 따라 우선 학교장의 내빈접대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약기간 중 중대결격 사유가 아닌 한 중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간제 교사의 신분안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