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대통령 정무수석의 "국장급 공무원들의 판공비가 나보다도 많고,사적인 용도로도 쓴다"는 발언 이후 공무원 판공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유 수석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 전달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차제에 말썽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도 시민단체들이 규모와 사용처를 공개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판공비에 대한 국민적 시선도 결코 곱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판공비의 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공개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공식적으로는 업무추진비로 불리는 판공비는 금년에만 총예산의 1%가 넘는 1조5천억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부처별 항목별 내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접대성 경비는 물론이고 직급보조비 등 급여성 경비,체육행사비 등 사기진작성 경비,월정직책급 등 품위유지성 경비 등이 잡다하게 포함돼 있다. 이러다 보니 예산당국의 항변대로 순수한 의미의 판공비라 할 수 있는 접대성 경비는 2천여억원에 불과한데도 업무추진비 전체가 접대성 경비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직급보조비 공식행사비 기관유지비 등 누가 봐도 접대성 경비라 할 수 없는 항목을 제외한 순수 판공비가 얼마인지 규모와 함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내년 예산부터는 아예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접대성 경비를 모두 묶어 편성 자체를 별도 항목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접대성 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집행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시용처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으나 공무원의 정상적인 대외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공무상의 비밀누출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다만 카드사용의 확대와 함께 사용처에 대한 사후감사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도 이런 장치가 있지만 유 수석의 지적대로 일부에서는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도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접대성 경비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직급간 배분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일이다. 장·차관 등 고위직에 지나치게 편중될 경우 실무진의 업무효율 저하는 물론이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폐를 끼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