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복식부기와 발생주의로 전환..05년부터

오는 2005년부터 정부회계제도가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중심으로 바뀐다.

16일 재정경제부는 현행 단식부기와 현금주의 기반인 정부회계제도를 복식및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조기결산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회계법 제정안을 1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반과 특별회계는 물론 현재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금융성기금을 포함한 60개 모든 기금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정부 결산서 국회제출시기를 다음년도 6월30일까지(현재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인 9.2까지)로 앞당기기로 했으며 9종류인 복잡한 결산서대신 국가재정상태와 재정운용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키로 했다.

앞으로 2년동안 시험 운영후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