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 '중소업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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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16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외벽은 중소기업인들이 던진 수백개의 계란 자국으로 얼룩졌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1차적으로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 움직임에 대한 항의지만 기협중앙회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반발도 섞여 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전국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 한상원 회장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반납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업계를 대변하는 기협중앙회가 더욱 강력하게 투쟁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 반대 1백만 기업인 서명운동'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 얼마나 반대하나 =기협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3%가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부는 중소기업중 54.2%가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기협중앙회는 노동부가 설문조사 내용을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가 '불법취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설문에서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외국 인력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내용을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일부 영세업체는 찬성 =일부 영세 소기업들의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을 희망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들은 또 기업중앙회가 연수생제 폐지시 외국인 연수생 관리담당 인원들이 실직할 것을 우려해 고용허가제의 부작용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자칫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간에 분열마저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돼도 외국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만이 쓸 수밖에 없어 영세업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협은 가뜩이나 경영 여건이 어려운데 고용허가제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돼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