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당사자가 빠지다니…" .. 한국 배제된 북핵 3者회담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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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해결을 위한 북·미·중국의 3자회담 개최는 정치권의 일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3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16일 3자회담 개최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새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북핵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된 것을 힐난하는등 새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당장 이날 열린 통일외교통상위는 정부의 3자회담 수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여야 반응=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적 위기감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새정부의 외교팀이 국민에게 좋은 성과를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와 북핵해결을 위해 노심초사한 대통령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며 대화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핵사태에 대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북핵을 논의하는 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돼 당황스럽다"며 "한·미공조가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됐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반도 관련 회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논란'=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빼고 당사자가 누구냐"며 "아무리 대화 성사가 중요해도 당사자가 빠진 대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를 비밀로 하지말고 국민에게 발표하고 굴욕적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고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영관 외교부장관은 "적절치 않은 시점에 회담이 공개될 경우 회담이 깨질 수도 있다"며 "이 문제는 실리나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위의 관점에서 봐야하며 합리적 선택"이라고 맞받았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우리 불참시 전세계에 우리가 너무 미약한 존재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참여토록 협상하라"고 윤 장관을 몰아세웠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핵문제가 터지면 피해보는 우리가 당사자"라며 "우리가 당사자 주장을 하지 않으면 미국도 우리를 폄하할 것"이라고 지적했고,박상천 의원도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첫 회의부터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재창·김동욱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