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이후의 정부 재정정책 방향 등을 집중 추궁했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향후 경기전망과 관련, 낙관론과 비관론을 개진하며 단기부양책의 필요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 5% 성장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경편성 등 단기부양책이 없어도 5% 성장은 가능하다"고 낙관론을 폈다. 강 의원은 "이라크전 조기 종료와 북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대외적 불안요인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여기에 수출이 2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심리적인 불안요인이 해소돼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미국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며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율 또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공공요금의 상승압력이 상존해 물가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택수 의원은 금리 및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 5% 성장 유지하겠다 =김진표 부총리는 "한국은행은 4% 성장을 보고 있으나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5%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6월 이전에 재정의 조기 집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추경편성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편성 여부 및 규모에 대해 "1.4분기 성장실적이 5월 하순이나 6월초에 나오는 만큼 그때 가서 대내외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략과 관련, "외국자본이라도 관련 법을 지켜가면서 합법적으로 주식매집 행위를 했다면 제재할 수 없다"며 "다만 이 경우도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당하는 기업이 자기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