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재경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집값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섰다. 아파트분양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대기중인 부동자금이 수백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력한 부동산 투기대책이 나와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는 거듭된 투기억제책으로 간신히 잠잠해진 집값이 불과 몇달만에 다시 들먹이게 된 데에는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 탓이 크다고 본다. 재건축 문제만 해도 그렇다. 서울시는 작년에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최고 40년으로 늘리는 한편,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다며 은마아파트 재건축 신청도 불허했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재건축 붐이 주춤해지자 모든게 달라졌다. 건교부는 재건축 요건 강화 책임을 지자체에 미뤘고 서울시도 안전진단 평가단 운영을 구청에 위임,사실상 재건축붐을 다시 부추겼다. 강남구청이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어도 유지비용이 많이 들거나 주거생활에 불편하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나온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셈이다.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태풍의 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재건축 허용기준에 대한 관계당국의 이같이 일관성 없는 자세는 전형적인 냉온탕식 시책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건교부가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계량화,평가단 구성기준 제시,전원합의제 의무화 등을 담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지침을 제정해 또다시 재건축을 억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재건축 붐은 기본적으로 개발차익을 노린 투기심리가 주원인인 만큼 이를 막겠다는 정부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마디로 재건축은 원래 취지대로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안전진단 기준 등을 통해 이를 명시하면 그만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통해 개발차익을 환수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부에선 수도권내 택지가 크게 부족한 판에 재건축을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걱정하지만,이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경부고속철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옳지 투기조장 자원낭비 교통난과 전세난 가중 등 숱한 부작용을 안고 있는 재건축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도록 방치해선 결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