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시민단체'] (1) '참여연대'..'재벌 개혁' 리더 자임

참여연대는 지난 94년 출범한 이후 '재벌 개혁'을 화두(話頭)로 제시하면서 시민운동의 '리더'로 급부상했다.

특히 소송과 고발, 주주총회 활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상속.증여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본격 제기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참여연대는 지난 97년 한보그룹이 부도나자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책임을 물어 제일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97년 6월부터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공격이 진행됐다.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에 이어 98년에는 삼성전자의 이천전기 인수 등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을 전개했다.

99년에는 삼성SDS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BW) 발행으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현 삼성전자 상무)의 상속을 도왔다며 BW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SDS 이사를 배임죄로 고소했다.

지난해에는 한화그룹을 분식회계로 고발했다.

역시 참여연대의 제소를 받은 두산그룹은 상속수단으로 쓰려던 BW 1백50억원어치를 자진 소각하기도 했다.

이같은 참여연대의 활동은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최 SK 회장의 구속으로 촉발된 'SK사태'가 한국 경제 전체의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가하는 등 의도와 무관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