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정해 3년 동안 대기업에 부품 납품을 전담토록 했던 '지정계열화제도'가 이르면 오는 9월 폐지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21일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산업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산자부는 지정계열화제도 폐지와 관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정계열화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80년 도입돼 현재 22개 업종에서 운용되고 있다. 관계자는 "최저가 경쟁입찰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계열지정을 받은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 형평 논란도 있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정책협의회에선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05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지난 7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목적이었으나 오히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노력을 등한시 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하도급 형태의 수직적인 관계였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오는 7월부터 협력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기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품질향상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내달 중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산업경쟁력회의를 열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산업경쟁력 강화전략'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