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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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열풍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정부가 설익은 신 행정수도에 대한 기대심리를 계속 자극해 충청권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데 이어 재건축 정책의 혼선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을 치솟게 만들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 2곳의 건설계획을 앞당겨 발표했다.
하지만 이또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되레 수도권의 토지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게 분명하다.
이쯤 되면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은 전적으로 정부정책에 의해 초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신 행정수도나 수도권 신도시 건설,재건축 정책은 한결같이 부동산 시장에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올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것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부동산 쪽에서 찾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동안 잠잠했던 투기열풍이 재연될 개연성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
사상초유의 저금리와 경제불안으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떠돌아 다니는 부동자금만 3백80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투기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 행정수도 건설문제다.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비록 대선때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고 하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만 하기는 힘들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자도 인정하는 바다.
그런데도 여당대표가 구체적인 입지를 흘리고 다니고 있고,정부도 기획단을 발족시켜 이를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충남의 농지값이 금년 들어서만 27%나 상승하는 등 충청권의 부동산 시장이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말이 행정수도지 천도에 해당하는 국운을 걸어야 할 대역사다.
대선때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으니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식은 곤란하다.
하루속히 국민투표든 국회를 통해서든 국민적 합의절차부터 밟는 게 순서다.
여기도 신 수도, 저기도 신 수도 하면서 충청권 전체가 부동산 투기열풍에 휘말리게 놔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