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테마로 선정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소관부처가 분산돼 구심점이 없고 실무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현금보조 등 각종 정책구상을 내놓았다. ◆ 캐시 그랜트(Cash grant) 필요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국내에서 사업하려는 외국업체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캐시 그랜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스라엘 아일랜드 중국 등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비용의 10∼20%를 지원해 주고 있다"며 "우리도 최소한의 현금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원규모는 고용 창출과 지역발전을 고려해 외국인투자 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항만투자규모가 3천만달러로 너무 높다"며 "기준을 5백만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조립 가공업에는 세제 등 외국인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분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기업이 사업용 토지 구입에 애를 먹고 있다며 국가에서 땅을 미리 매입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돈보다는 인력 육성이 중요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장은 "캐시 그랜트같은 유인책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법이나 제도보다도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성공적으로 외자를 유치한 경기도와 경남도를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서 외자유치 인력을 육성했기 때문"이라며 "외국기업을 지원해 주는 인력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나라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력 네트워크 등을 잘 이용하면 외자유치가 성공적으로 될수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잘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이 7년동안 국내에서 살면 체류기간 연장없이 한국 거주 자격을 주고 5년을 더 살 경우 영주자격을 준다"며 "국내 연속 거주기간 7년을 3년으로 줄이면 총 8년만에 영주자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