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 위축에 의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경상수지의 적자 반전,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대출,교역조건 악화,북핵문제 등 대내외 악재로 둘러싸여 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삼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려 하고 있다. KDI는 금리를 내리자고 한다. 정부의 이같은 경기악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처방은 정확한가? 먼저 대외여건을 보자. 북핵문제는 미국 북한 중국이 베이징회담을 갖게 되면서 파장이 누그러드는 국면이다. 국제유가가 한 때 급등했지만 이라크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경기침체는 우리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결국 대외여건 악화가 스태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과잉유동성 때문이다. 부동산경기 부양책은 지난 2년간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을 두배 이상 폭등시켰다. 강남지역의 경우 아파트 평당가격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뛰고,이러한 급등세는 수도권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부의 효과는 성장을 주도한 국내 소비지출 증가의 주요소였다. 그런데 왜 갑자기 소비가 위축됐을까. 첫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급증은 상당수 가계가 돈 빌려 아파트 산 것을 반증한다.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그들의 자산은 증가했지만,갚아야 할 부채규모도 커져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에서 소외된 가계들은 부의 상대적 손실로 인해 소비를 늘릴 수 없다. 둘째,작년 3월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것이 주요인으로 여겨진다.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마이너스인 실질 예금금리를 플러스로 만들고 대출금리도 올려야 한다. 이럴 경우 부동자금들이 금융권으로 유입되면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주택가격 안정이 중요한 이유는,부동산가격 상승→임대료·임금 상승이라는 채널을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가계대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커서 이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부실화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설사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버블붕괴로 인한 총체적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손실이 적을 것이다. 다음으로,투자와 기업활동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금리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했다는 점이다. 금리 상승의 긍정적 측면은,부채비율 높은 기업들이 구조조정되는 계기가 되고,금리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법인세율 인하로 상쇄해 주면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들의 생산·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결국,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과잉유동성을 환수하고 조세인하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출의 확대정책은 국지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조세인하정책은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세율도 내려 예금금리는 반드시 플러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적자재정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정부부채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세감면 대상을 축소하여 새로운 조세원을 만들고,서비스업자에 대한 세원확대,부정부패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등 세무행정을 효율화해야 한다. 경기가 회복되면 세율이 인하돼도 세액은 늘어날 수 있다. 주택가격 및 임대료 하락,임금 상승률 둔화,법인세 인하는 실질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는 비용하락 요인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가계들의 금융자산 증가와 물가안정은 소비지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느냐,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느냐는 정부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 ◇시론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