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상책임보험이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각종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 보상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상책임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2002.4∼12월)는 3천4백20억원으로 손해보험 전체 수입보험료(15조2천98억원)의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제조물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어 계약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을 말한다. 전체 손해보험 상품중 배상책임보험 점유율이 11%대에 이르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사고를 보더라도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이 형식적인 가입(사고당 보상한도액 10억원)에 그치거나 삼풍백화점 사고, 씨랜드수련원 화재 참사처럼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낮다"며 "음식 숙박 판매 건설업 등 사업허가시 사업장의 안전대책과 함께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