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 99년 1백8억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데다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우리 처지를 감안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관계부처들에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외자유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문제는 정부당국의 대책논의가 강성 노조나 지나친 행정규제와 같은 핵심사항 해결에 집중되지 못하고, 입국절차 간소화나 세제지원 확대 또는 투자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도입 등 지엽말단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웃나라 중국이 엄청난 시장잠재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싼 인건비를 무기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의 미지근한 대책으로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핵 위기가 고조돼 국가위험도까지 높아진 터라 더욱 그렇다.

글로벌경제 시대에는 외자유치가 국가경제의 성장촉진을 위해 결정적인 요인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외자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선 다른 나라 못지않게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정부당국은 외국인투자 신고금액 대비 실제 투자액 비율이 갈수록 떨어져 지난해엔 30%선까지 급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 배경에는 경영참여를 요구하거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강성 노조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한라제지를 인수해 설립된 보워터한라의 경우 세풍제지 인수나 목포 대불공장의 생산설비 확장이 모두 노조의 반대로 좌절된 것만 봐도 무분별한 집단행동이 끼치는 해악을 짐작할 수 있다.

외자유치를 위해선 수도권 집중억제와 같은 정부규제 역시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마땅하다.

최근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LG필립스로부터 6세대 LCD 생산을 위한 거액의 설비투자를 파주지역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이 단적인 예다.

또한 중앙정부가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반발 교통영향평가 등의 이유를 들어 일선 지자체들이 시행을 미루는 사례도 시정돼야 옳다.

정부당국은 외자유치는 고사하고 국내기업들조차 극심한 규제와 높은 원가부담을 피해 앞다퉈 해외로 나가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번에야말로 내실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