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씨 국정원장 부적절" .. 정보위 '청문회 보고서'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거론되고 있는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 "친북성향이 강하고 정보업무 경험이 전무해 국정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삽입,사실상 기조실장 임명을 반대했다.

정보위는 보고서에서 "고 후보는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이며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활동을 해 왔고,간첩 김낙중을 평화주의자라며 석방운동을 전개한 사실 등이 청문회에서 지적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점으로 비춰 고 후보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민간인인 서 교수를 국정원 업무보고 청취때 배석시키며 향후 국정원 인사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청하려고 하는 점도 고후보가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이유로 꼽았다.

국정원장 임명은 국회의 인준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같은 정보위의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대표기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뿐만아니라 민주당 의원까지 이날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가 채택되는데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증인인 서동만 교수에 대해 평가보고서에 별도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 후보에 대한 평가 내용중에 이를 삽입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명기됐지만 보고서에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게 곤란한 점등을 고려한 것일뿐 사실상 부적절하다는데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청와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입장표명"을 유보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밀어붙일 분위기다.

국정원 개혁이 최우선 고려 요소라는 점에서 고 후보자의 개혁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때문이다.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국회에서 아직 문서가 오지않아 답할 게 없다"면서 "24일 회의를 통해 결론낼 것"이라고 확인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