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근골격 질환' 비상.. 勞使현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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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오십견등 "근골격계 질환"이 새로운 노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장시간에 걸친 반복작업으로 근육 혈관 관절 신경 등에 손상이 발생,손가락 손목 어깨 목 허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직업병.문제는 노동계가 이를 협상의 도구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심각한 노사마찰의 조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현대삼호중공업 등은 최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노조가 자체적으로 검사에 나서고 있는 곳도 있다.
이 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근골격계 질환 판정을 받는 근로자가 급증,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만도 2백5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대우조선(1백58명) 현대자동차(78명) 기아자동차(46명) 등 조선 자동차 업체가 "집단 발병"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것이 판정기준이 모호한데다 공장 인력운용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노조가 새로운 투쟁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질환을 올해 임단협 핵심사안으로 간주,주요 사업장별로 노사공동이 참여하는 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조건 감독 등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장별로 집단요양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회사측을 압박하면서 적정 휴식시간 보장과 산재 판정자에 대한 평균임금 30% 지급 등의 과실을 따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와 처벌조항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마련,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명확한 산재 판정기준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개정안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앞선 것으로 경영상의 애로와 불필요한 노사마찰을 불러 일으켜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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