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불투명 경제불안 부추겨" .. 이헌재 前재경장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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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새 정부의 정책 불투명성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 경제에 악재가 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철도노조 파업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의 친노동 성향이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우리은행의 '우리다이아몬드 클럽' 창립 총회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은 새 정부의 정책이 불투명하다고 느끼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부총리나 금융감독위원장 등에 온건파 인사들을 배치하기는 했지만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철도노조와의 협상과정에서 불안감은 오히려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거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금리인하와 재정확대가 필요한데도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카드채와 카드사 부실의 경우 늑장 대응에 이은 과잉조치가 시장비용을 증대시켰다"며 정부가 문제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