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內 국유지 매각 검토 .. 재경부, 실태조사 나서

정부가 전국의 민간 골프장 안에 포함된 국유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골프장 안에 편입된 계곡과 산마루, 저수지, 하천 등의 국유지를 골프장 업자에게 판 뒤 매각 자금을 모아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골프장내 국유지 내역을 파악해 통보하도록 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결정은 골프장 사업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국유지 이용료(공시 지가의 10%)가 낮은데다 토지들이 각 골프장에 산재해 있어 장기적으로 이용가치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실태 조사후 민간 골프장 업자들에게 국유지를 시가로 매입토록 협상을 진행하고 매각이 무산될 경우에는 토지 이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