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27일 "정부가 노동권만을 존중하고 경영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 부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예컨대 회사가 인력배치나 해외투자를 결정할 때 노조 동의를 받으라는 노동계 요구를 정부가 방치한다면 기업이 수익원을 찾아 투자를 결정하는 시장경제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최대 경제현안은 청년실업난 해소와 기업투자 활성화"라며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투자의욕을 꺾는다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기피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정부가 두산중공업 노사분규 해결과 철도청의 노사협상 타결에서 노조편만을 들었다며 "노사분규는 줄어들지 몰라도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의욕에 악영향을 초래해 결국 경제에 멍이 들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회장은 "새 정부가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주더라도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최초로 지난 22일 금속업종 노사가 산업별 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 산하 95개 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인데다 경영 여건이 각양각색이어서 교섭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근거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삼성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다른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오는 30일부터 매주 수요일 국회에서 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부 등 4자가 주5일근무제 시행방안을 다시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내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등의 차별철폐 방침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하지만 몇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시켜주는 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