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제도 재정비 .. '인센티브 총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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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종 경제관련 특별구역제도를 통합하고 세제혜택이나 규제완화를 각 구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인센티브 총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법 발효를 앞두고 각종 경제관련 특구제도를 정비해 일관된 추진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관련 특구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자유구역, 각종 산업클러스터, 과학특구, 관광특구 등이 있다.
정부는 세제혜택이나 환경 노동 토지 등 각종 규제완화를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오갑원 전 청와대 재경비서관을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단장으로 내정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