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못 거둔 세금이 1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기위축으로 올초 간접세 징수 진도율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는 등 올해 세수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용으로 만든 문답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 결정액은 약 1백15조원이었으나 이중 1백4조원 가량만 걷고 10조9천억원이 불납결손(받지 못해 손실처리) 또는 미납 처리됐다. 세금을 낼 재산이 없어 일단 손실처리되거나 미납처리됐더라도 체납자들은 5년 동안 조세채권 상환의무를 지게 된다. 이처럼 막대한 불납결손.미납액을 줄이라는 예결위의 지적에 대해 재경부는 "체납자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철저히 추적하고 상습 고액체납자는 출국.관허사업 제한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