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철도·발전산업 민영화 전면 재검토 지시로 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비록 한번 토론해 보자는 것이라고 토를 달기는 했으나 그동안에도 노동계 반대로 표류해 왔다는 점을 되새기면 '전면 재검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치기는 어렵지 않다. 지난 5년 동안 노동계와의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기간산업 민영화 계획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봐도 큰 잘못이 아닐 것 같다. 물론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캘리포니아 전력 대란에서 보듯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하기만도 어렵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정부 독점으로 많은 비효율이 초래돼 왔기 때문에 구조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반영해 세계 각국이 진작부터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개편에 나섰고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우리도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조개편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제와서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도 없이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계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만일 노동계의 압력에 굴복해 민영화를 포기한다면 현 정부의 개혁의지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내외 투자가들은 기간산업의 민영화야 말로 진정한 개혁의지의 시금석으로 여겨 왔고,심지어 서유럽의 경우 기간산업의 민영화 추진여부를 좌우파 정권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로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노동계의 반대로 민영화를 포기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노동계 입맛에 맞지 않는 개혁은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민영화를 포함한 기간산업의 구조개편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는 정부 독점에 따른 비효율로 초래될 천문학적 국민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특히 철도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단군이래 최대 역사라 할 수 있는 경부고속철도가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 토론하면서 구조개편을 미룰 시간적 여유마저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북핵문제에다 경제난까지 겹쳐 흔들리고 있는 국가신인도를 기간산업 민영화 백지화로 더욱 더 흔들리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