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3월중에도 생산은 줄고 재고는 늘어나는 양상이 지속됐고 경상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 폭도 환란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5%대로 잡았던 올해 성장목표치를 4%대로 하향조정키로 한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검토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금리인하,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과 규제완화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물론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야 하겠지만 금리인하와 3조~4조원 정도의 추경예산이 과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한 채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이 금리 예산규모 등 통상적인 차원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책당국자들이 바로 이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추경예산 편성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분명 어느 정도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금리인하는 부작용만 더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마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예금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와 자금의 부동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투자 확대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국민부담만 늘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핵 선진국경기퇴조 등 외적변수와 정부의 "개혁"으로 인한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경기대책의 방향 또한 분명해진다.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한다. 정부로서도 대처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외적 변수들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정부 스스로 기업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지는 않았는지 우선 생각해봐야 한다. 두산중공업 철도노사협상 등은 특히 그럴 필요가 있는 사례들이다. 금리 추경편성 등은 경제부처에서 선택가능한 경기대책 수단일지는 모르나 현 상황에 대한 원인적 처방일 수는 없다. 재경부.산자부.한은 등 경제부처만 매달려서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로도 통할 수 있다. 기업을 뛰게 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