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산 D램 상계관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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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산 D램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통일외교통상위는 이 결의안에서 "국회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조치가 시장 원리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들의 자율적 결정 및 경제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미국과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D램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과정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가능한 모든 외교경로를 활용,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밖에 "미국과 EU는 최종판정에서 우리측이 납득·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기존의 우호협력 관계를 감안,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비롯 2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